[전병준 칼럼]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역사교과서 <매경> > 자유게시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본질을 떠나 진영논리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일전불사의 형국이다. 교과서 갈등의 핵심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시대에 대한 진영 간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된다.

우선 1948년 남한 단독국가 수립과 이승만의 역할을 보자. 진보쪽에서는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통일한국 대신 남한만의 반쪽 국가를 선택하게 했고 집권욕으로 친일파 척결에 실패했다는 논리를 든다.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차가 있겠지만 기자는 매우 피상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시의 국제정세와 아시아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반쪽이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

이에 대해 전문가인 이홍구 전 총리의 견해를 보자. 그는 몇 해 전 한 대학 특강(기자는 당시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에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 이어 거대 중국이 공산화된 가운데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공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반쪽이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국제정세의 흐름에 빨랐던 이승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자도 이에 의견을 같이한다. 통일국가가 건설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공산화된 거대 중국, 소련과 국경을 맞대는 작은 자유국가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결과적으로 70년이 흐른 지금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남과 북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느냐는 점은 명약관화하며 남한 단독국가 수립의 정당성도 이에 근거한다. 이승만 개인은 3·15부정선거에 이은 4·19혁명이 말해주듯 부패한 정부가 국민의 외면을 받아 권좌에서 물러났다. 다만 한 개인의 행적을 공과 과로 나눌 때 건국의 공로는 과 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다 논쟁적이다.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업적과 18년 장기집권에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부정적인 유산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들의 생각을 보자. 얼마 전 한국갤럽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이 44%로 압도적이었다. 노무현(24%)과 김대중(14%)이 뒤를 이었다. 그만큼 박정희로 상징되는 경제 발전, 가난 해결, 해낼 수 있다는 정신력 등을 국민이 인정한 것이다.

물론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부패, 인권경시 등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것도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다. 하지만 공과 과로 따진다면 7대3을 넘어 8대2 정도로 공이 우세한 대표적인 한국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이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성과의 결과임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 현대사의 축은 이승만의 건국과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것,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그리고 정권의 부패와 오만에 견제를 해온 민주화 세력의 노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역사교과서로 가보자. 앞서 언급한 한국 현대사의 축이 역사교과서 현대사 파트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진보 교과서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콘텐츠 일부가 수록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과에 대한 비율과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기자도 단일 국정교과서가 완전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자율과 검정에 맡겼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문제는 양보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런 논쟁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국가에서 일어나는 자체가 아쉬울 따름이다.

[전병준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