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시동 켜요 착한 운전’ 취재팀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400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테스트를 실시했다. 실제 운전과 밀접한 교통법규를 근거로 총 20개 문항을 새로 만들었다. 출제와 감수에는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평가 결과 운전자 400명의 평균 점수는 57.8점(100점 만점)이었다. 참가 운전자 중 104명(26%)이 50점 미만으로 교통법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26명(6.5%)에 불과했다. 문제를 출제한 안 사무처장은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마저 헷갈릴 만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112명의 평균은 52.5점으로 일반 운전자 288명의 평균(59.6점)보다도 낮았다.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지만 운수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이해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고 운전자들의 평균점수는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보다 높았다. 일반 운전자 288명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운전자 208명의 평균은 60.7점으로 사고 경력자 80명의 평균 57.4점보다 3점 이상 높았다. 또한 1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평균 점수도 단속 경험이 있는 운전자에 비해 3점 높게 나타났다.

평가문항 중 안전운전과 직결된 교통신호 안전표지 속도 규정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특히 낮았다.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법정 제한속도를 묻는 문제의 정답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서행과 양보, 주·정차 금지 등 안전표지에 관한 문제도 절반 가까이 틀렸다. 규정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 괜찮은 줄 알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지속적인 학습 필요

도로교통법을 올바로 숙지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취득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면허 취득자를 위한 재교육 기회는 없다.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소양 교육이 있을 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안전교육은 없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히 면허를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자의 기본 소양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필기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도 대폭 줄어드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평가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점차 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까다롭다. 필기시험 문제은행이 없거나 합격 점수대가 높다. 문제은행이 있는 일본과 중국도 필기시험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도로 위에서 웃으며 운전할 수 있는 ‘착한 운전’의 시작인 면허 취득 과정이 좀 더 어려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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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email protected] ·김재형 기자